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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규칙을 신용장 해석의 기준으 로 삼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만 UCP가 당해 거래의 해석기준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2) 매매계약의 일반준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신용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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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마련,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유출사실의 통지제도 도입,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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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인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11
장여경,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최두진, 정보화시대의 인권 : 정보기본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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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촛불과 사회정책
[매일경제] 지자체 재정 얼마나 어렵나
[머니투데이] ‘무한돌봄’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정책 브랜드되다
[한국경제] 줄줄 새는 복지예산‥복지 전산시스템 개편 시급
[대한민국정책포털] 재정지출 10조 늘려 지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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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지원
2. 지원대상
7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은 대학
- 연구개발과제가 도출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25%이상을 지원하기로 협약
3. 지원내용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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