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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아파트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부실공사가 국내 건설업계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실의 원인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제도적관행적으로 구조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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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앞으로 건립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일시에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와우사건 이전에 이미 공약해 둔 것도 있고 또 건립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어 1970년에도 용산구 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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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 “노동3권 보장하라!”등 일방직 사건을 해결하라!”고 절규하기도 했다. 동일방직 파업 투쟁은 민주노조의 씨앗을 뿌린 유신시대의 대표적인 노동운동이었다. [상동278쪽]
<마무리해봐요!>
그림과 관련된 시기의 사회 경제 상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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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구되는 상소의 이익과 그 법적성격이 같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와우아파트붕괴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71도574]”고 판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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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게의 3/4을 차지하는 앞쪽에 30 7㎝의 기둥 7개만 박아서 기초를 삼았고, 그것도 기둥의 깊이는 2m 밖에 안되는 암반이 아닌 부토(敷土) 위에 박았던 것이다.
와우아파트는 1969년 12월 준공되어 지은 지 4개월 만에 붕괴되었는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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