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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아파트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부실공사가 국내 건설업계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실의 원인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제도적관행적으로 구조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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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에서 요구되는 상소의 이익과 그 법적성격이 같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와우아파트붕괴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71도574]”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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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미군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으로 조성된 반공정세를 이용하여 장기집권을 위한 3선 개헌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 이후 \'군대식 날림\'이 원인인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으로 박정희정권은 점점 민심을 잃기 시작한다. 경제발전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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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미군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으로 조성된 반공정세를 이용하여 장기집권을 위한 3선개헌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 이후 \'군대식 날림\'이 원인인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으로 박정희정권은 점점 민심을 잃기 시작한다. 박숙자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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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의 재난관리 문제점과 해결방안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안홍섭(2005)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한 재조명, 건설산업비전포럼
홍성태(2010) / 붕괴사고와 사고사회 : 와우아파트와 삼풍백화점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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