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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tion)는 성적 충동과 관련이 깊은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고환을 제거하는 시술에 의해서 거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외과적 거세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파악된다. 외과적 거세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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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하고 전담수사대 만들고... 그럼 안심될까」,『오마이뉴스』, 2010. 7. 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12412> (2011. 5. 6)
장윤형,「인권위 \"아동성폭력 범죄자, 외과적 거세형 인간 존엄성 훼손\"」,『메디컬투데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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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거세를 실시.
• 캐나다 -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
• 스위스 -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 스위스가 국제적으로 전례가 드문 강도 높은 성범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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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on이라는 호르몬 약을 투여하여 강제적으로 성욕을 차단.
유럽의 경우 덴마크는 외과적 거세와 화학적 거세를 시행 중이고
독일에서는 성폭력 범죄자 뿐 아니라 살인, 상해 등 중범죄자
성적 충동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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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거세 실시
③미국: 두번 유죄판결이 내리면 무기징역 사회격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가 복역 후 석방되더라도 경찰이 그 거주지를 이웃사람들에게 알려줌(메간법),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푯말을 꽂아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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