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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을 부여하여야 한다. 사절의 가족도 마찬가지이며, 사절단의 구성원 및 그 가족이 불가 항력에 의하여 제 3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접수국이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자유와 불가 침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1. 외교사절의 종류
2. 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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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외교특권은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와 외교사절단의 특권면제로 나눌 수 있다.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에는 첫째, 외교사절이 접수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않고 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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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은 사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세금에 대하여도 면제받는다.
4. 특권면제의 범위
- 1) 인적 범위 : 외교사절은 물론 공관원도 특권면제를 향유하나 공관원의 경우 종류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달라진다.
2) 장소적 범위 : 접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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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를 설명하라. Ⅰ. 서 론 Ⅱ. 외교사절의 일반적 배경 1. 외교사절의 연혁 2. 외교사절의 종류와 계급 3.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4. 외교사절의 직무 Ⅲ.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 특권·면제의 이론적 근거 2. 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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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외교사절의 일반적 배경 1. 외교사절의 연혁 2. 외교사절의 종류와 계급 3.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4. 외교사절의 직무 Ⅲ.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 특권?면제의 이론적 근거 2. 사절단의 불가침 3. 외교관의 불가침 4.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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