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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라고 하겠다.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분권화와 자율처럼 경찰도 경찰공무원의 자발적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재량권을 강화하며, 대신 결과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해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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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한을 가지고 순찰, 수사, 방범 등의 기본적 경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경찰기관을 통상 주 경찰국 또는 고속도로 순찰대라고 한다. 주는 일반적으로 경찰권을 주의 지방조직이나 관내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행사하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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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절충형을 받아들인다면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수반될 제도적 마찰이 협소하리라 예상된다.
2. 맺음말
각국의 경찰체계는 경찰업무를 국가적 이익과 지방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그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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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가 되어 있다. 미국 경찰은 연방, 주, 그리고 지방자치경찰로 그 수준을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그들간에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엄격한 상명하복의 명령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상호 상당히 독립적이다. 대부분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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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대장은 경정, 팀장(계장)은 경감 또는 경위 직급이다. 자치경찰 신분 및 계급은 지방소방공무원의 체계에 준하고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복장은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하되 자치경찰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총기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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