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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을 시설에 입소하고자 할 때 가능한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건의하는 등 아동에 대한 최우선의 처우가 확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민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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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그래피가 아동 성학대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목적 없는 단순소지행위에 대해서도 독일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6. 결론 및 제언
우리는 지금까지 아동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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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된 점은 더욱 고무적 이다. 그러나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학대부모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즉 가해자 수강명령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아동서비스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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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호법에 근거) 법령 제정
② 해방이후 (군정시대 및 한국전쟁 이후)
▶ 1945년 광복을 맞은 후 미군 군정시대에 아동 수용보호시설 증가
- 1946년 최초 한국인이 세운 고아원 등장 (이우선)
- 1946년 9월 아동노동법규가 공포되어 아동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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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이 급증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어 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일본의 경험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0.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문제점
1) 가족의 혈통을 중시하는 가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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