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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통역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참고문헌>
ㆍ김병준,「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000.
ㆍ최영신,「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ㆍ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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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 현황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 외국인 얼굴·지문 등록제도
외국의 사례와 정책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제도
해외추방지원금제도
외국인 근로자 중범죄시 자동 강제추방 1.사례
2.실태
3.형사정책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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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
3. 외국인 범죄의 교정복지적 대응방안
1) 관계법규 정비
우리나라 현재의 제반 여건, 즉 이십 여만 명의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이들의 인권 실태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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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과제 - 이창한(矯正硏究, Vol.- No.40, [2008]
문준식·윤경원. 2002. 「외국인 노동자 실태: 문제점과 대책」
참고문헌
문준식·윤경원. 2002. 「외국인 노동자 실태: 문제점과 대책」
홍봉선, 교정복지론 공동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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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나 문화적인 생활을 배려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되어진다.
참고자료 및 문헌
주재진(2004), 불법체류자 범죄 대응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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