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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활성화
조례 제개폐청구제 개선
주민자치제도 개선
자원봉사활동 장려지원: 자원봉사활동 촉진법 제정 등
지역내 전문가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4. 지방분권개혁 과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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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방향
1. 법제도 개선방향
2. Local Governance 측면의 새로운 법제도의 주요내용
Ⅶ.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담기구 설립
1. 개발전담기구 설립 필요성
2. 개발전담기구의 조직체계
Ⅷ. 남북화해ㆍ협력시대에 대비한 Local Govern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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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어려움
4. 심리적 어려움
5. 법적인 어려움
6. 결혼이주여성 폭력문제
7. 파트 코멘트
Ⅳ 다문화 가족의 자원 및 과제
1.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2.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과제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4. 다문화가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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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정추이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그 외 공공부조 제도
1. 의료급여법
2. 재해구호법
3.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4.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Ⅸ. 결론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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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을 지향하고 혁신도시 추진을 정치적인 수단과 정권 유지차원의 활용이 아닌 과거 수십 년간 이어온 국민통합차원의 저해 요인인 도 농간의 갈등해소, 국토활용차원의 국가경제발전, 진정한 지방자치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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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
1) 한국인의 적극적 지지
2) 다원주의적이고 체계화된 문화교육
3) 이주민정책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
4) 지속적 홍보 캠페인
5)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의 인정과 존중
3.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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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길강묵(2011),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 법무부의 이주민정책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아산재단(2016), “다문화시대에 사회통합 위한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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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개방과 확대의 방향으로 이주민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 사회통합정책으로서 다문화정책이 수렴되기 이전까지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출입국 관련 정책과 외국인인력 활용정책에 머물러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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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실태
1). 일본의 다문화정책
2). 호주의 다문화 정책
3). 독일의 다문화 정책
Ⅵ. 사회복지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현황
1). 결혼이민여성 관련 법과 제도
2). 정부의 지원정책
3). 혼열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
4).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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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책의 방향으로서 국민과 이민자들이 다양한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적 정책과 함께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동화주의적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국민과 이주민들의 가치를 포용하고 전통적 문화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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