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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대금 완납, 인수 마무리
CaseⅠ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국내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이상 소유할 수 없다. ”
은행법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10%까지 허용하되
4% 이상에 대해서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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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삼성경제연구소)
적대적 M&A의 방어수단 (연세법학연구)
박영주 지음, 적대적 M&A와 정부규제완화 (한국행정학회)
강원 지음, 글로벌 기업의 M&A현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2006.4.12)
이병원 지음, 외국자본진출 확대의 영향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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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무턱대고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경우 외국자본이 밀려들면서 기업 경영권 방어가 발등의 불처럼 시급한 현안이 됐는데도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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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가 자주 발생한다면 경영자들은 기업고유의 인적자본(firm-specific에의 투자를 기피하는 등의 왜곡될 행태가 표출될 가능성 존재 human capital) 따라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적대적 는 경영자들의 단기업적주의 초래 M&A,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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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대비,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을 인수한 뒤 매각을 하여 차익 획득
M&A란?
▣ 종류
[우호적M&A]
- 기업의 인수 합병을 상대기업의 동의를 얻는 경우
[적대적M&A]
-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경우
외국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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