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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정보가 제공되는 반면, 금융감독원 등 기타 기관에 대하여는 개별거래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활용목적에 따라 금융기관별 집계형 통계만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 개정안은 외국환 거래정보의 통보대상기관에 현행 국세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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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시기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관세청 통보
1) 통보대상거래
①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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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외국환은행장 단순신고제를 신고수리제로 강화 * 영업기금 지급총액이 연간 2백만불 초과시 국세청앞 통보제 유지 o 해외사무소 유지활동비 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신고제 폐지
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o 해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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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매각이 가능한 거래
3.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4. 외화자금차입
Ⅵ.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결제리스크
Ⅶ.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관세청통보
1. 통보대상거래
2. 통보시기
Ⅷ.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매각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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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외국환거래)의 개정 방향
□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개별 외환거래정보를 통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외환거래정보를 검사 및 제재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자칫 개인 및 기업의 외환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외환자유화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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