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조와 전혀 다른 공공부조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복지제도 수정으로 이전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복지혜택을 보장하던 요부양아동가족부조와 교육ㆍ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기회ㆍ기본기술 프로그램은 없
|
|
|
부조제도를 통한 가정생활의 유지 강화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든 저소득 가족들의 경제적 문제를 공적부조로서 해결할 수 없지만 우선 단계적인 면에서 아동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모자 가족들에 대한 요부양아동 가족부조를 실시하
|
|
|
녀세금공제
(+자녀양육공제)
아동수당
기타사회수당
가족수당
가족소득보충급여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최저생계비
요부양아동가족부조
소득세액환급공제
빈곤가족한시부조
생활보호제도
아동수당제도
모자가정지원
각종세금공제
가족수당
|
|
|
제도
- 맹인부조, 장애인부조, 노령부조, 요부양아동가족부조 등의 네 가지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공공보건 및 복지서비스 부문으로구성됨.
(1) 부양아동원조법
대공황시기에 가난한 과부와 자녀들을 도와주기위해 제정된 법. 특징은 저소득
|
|
|
AFDC(요부양아동가족부조)프로그램의 가구당 평균급여수준: 1970년($734)→1996년($374)
③ 급여기간의 단축
-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실업급여기간 단축
- 미국: AFDC프로그램⇒연방정부 재원의 수급기간을 평생에 걸쳐 5년 이내로 제한
④ 수급조
|
|
|
가족일시부조는 미국의 공적부조제도를 복지체계에서 근로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AFDC에서 TANF로의 변화는 무엇보다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자를 제재하며 수급기간을 제한하는 등 저소득층의
|
|
|
부조제도를 통한 가정생활의 유지강화
- 현실적으로 모든 저소득 가족들의 경제적 문제를 공적부조로서 해결할 수 없지만 우선 단계적인 면에서 아동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모자 가족들에 대한 요부양아동 가족부조를 실시하는 방향
|
|
|
부조
보편주의였으나80년대 이래 실업 등에대한 빈곤대책의강화로사회보장비가
급증하면서선별주의적
성격 부상
소득지원
각종세금공제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사회보험
생활보호제도
아동수당제도
모자가정지원
요부양아동
가족부조
|
|
|
부조의 개념
II.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III.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4. 자립조장의 원리
5. 무차별평등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IV.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1. 신청
|
|
|
아동보호시설이 불충분하다.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 부양자녀가족지원제도)에서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임시적 빈곤가족부조프로그램)로 복지제도를 개혁했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 및 모성보호가 미흡하다.
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