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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더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근본적인 감리용역 수행구조의 전환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감리 및 CM 방식의 적용권한을 발주청에 완전히 위임하는 것과 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계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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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하는 하청 및 용역에서 공정임금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하청이나 용역에서 소요인원과 인원의 숙련구조를 산정한 후 각 인원에 대한 공정임금단가를 정하여 총인건비를 산정하고 이를 입찰에 반영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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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발주
실시설계
총 사 업 비(백만원)
278
10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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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충
추진목표
○지역간을 운행하는 중대형 화물자동차의 주박차 공간 확보
▷ 주(보조)간선도로변 및 주택가 공터에 주박차로 인하여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
사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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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발주방식 보다는 해양관광의 핵심 여건인 청정한 수질 확보와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창조형 해역개발, 비수기 등 계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4계절 전천후 해양관광상품 개발, 차별성 높은 해양관광 기능과 시설 도입, 해양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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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발주사업의 0.1%를 적립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그동안의 공원이 공원설계 용역업체에 일방적으로 디자인되었던 것을 탈피하여, 지역주민이 공원 터를 제안하고 디자인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형 공원조성방안이 필요함.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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