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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 설계감리의 기성 및 준공(발주자에 제출 서류)
-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웝
-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
- 설계감리 결과보고서
- 감리기록서류: 설계감리요청서, 설계감리기록부, 설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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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도 설계완료 이전에 발표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으나 정부는 91년 6월 노반실시설계를 착수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설계 상에 현지 폐광 등 지하구조물의 내재여부나 환경평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차량선정제의 요청서발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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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와의 협력관계
(7)
기밀보안
-기밀보장의 확신성
-이직율
-저작권존중여부
(5)
비상대책
-사고대응책
-백업 및 복구대책
(3)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
10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전문 중소기업 여부
-컨소시움 여부
-중소업체 보호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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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와의 협력관계
(7)
기밀보안
-기밀보장의 확신성
-이직율
-저작권존중여부
(5)
비상대책
-사고대응책
-백업 및 복구대책
(3)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
10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전문 중소기업 여부
-컨소시움 여부
-중소업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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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더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근본적인 감리용역 수행구조의 전환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감리 및 CM 방식의 적용권한을 발주청에 완전히 위임하는 것과 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계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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