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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입법 현황 및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4.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낙태 허용범위의 확대 필요성
1) 경제적인 부담
2) 청소년 및 비혼여성이 겪는 어려움
3) 불법시술의 증가와 그 위험성
4) 인구정책의 여성도구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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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 1. 서론
2. 신 인구론의 개념
3. 중국 인구정책의 변화과정
4. 최근 중국 인구정책의 변화
5. 중국 인구정책이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
6. 중국 인구정책의 문제점
7. 중국 인구정책의 개선방안
8. 결론
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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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
1. 스웨덴
1) 1972년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
2) 1973년 취학전 교육법
3) 1974년 부모보험제도
4) 1975년 부모휴가법으로 확대
2. 영국
1) 아동 수당법
2) 출산휴가?부모휴직제도
3) 무상교육
3. 일본
1) 육아개호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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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복지정책.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김영란, 저출산 시대의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연구보고서
정윤경,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주태엽, 저출산 극복관련 대응정책 현황 및 과제
남시하, 저출산 원인 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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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요인
4) 가족 및 개인적 요인
4. 사회적 문제
1) 사회인구학적 측면
2) 경제학적 측면
3) 제도학적 측면
5.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정책
6. 정부의 출산 정책의 문제점
7. 해결방안
1)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성평등한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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