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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두더라도 양친의 이익을 위한 파양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 보통입양의 파양사유에 관한 제898조와 제905조는 친양자 입양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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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은 입양의 성공가능성을 저해하는 하나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5. 결 론
사회제도는 그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 환경적 배경을 가지고 발전한다. 따라서 선 진 외국의 입양제도가 우리나라의 입양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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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이 꼭 필요한 가정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Ⅶ. 참고자료 출처
- 호주제의 정의
Naver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4207
-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변화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Institute for Gender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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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무엇이 문제인가(호주제도관련토론회자료집), 법무부, 2000.
구상진(2000), ‘지정토론’,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호주제도관련토론회자료집), 법무부, 2000.
김갑동(1994),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의의 및 연혁’, 법조 제455호, 199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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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제도”, <한겨레뉴스>, 2009.05.1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4752.html)
7) 오진희, “한부모 83%, 홀로 양육비 부담”, <동아경제>, 2013.04.16(http://economy.donga.com/3/all/20130416/54466498/1)
8) 이미정, “부모재혼, 아들 61%,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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