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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영화 기본법의 마련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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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Ⅰ.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개념
3.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론과 반대론
4.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역사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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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단계민영화
4) 독점민영화와 분할민영화
5) 외부투자들에게 매각하는 민영화와 내부구성원에게 매각하는 민영화
7. 영국 공기업민영화 성공사례
1) 민영화의 배경
2) 민영화의 사례 및 성과
3) 시사점
8. 민영화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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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규제
1. 기본공식 : 통신
2. RPI-X+Y : 공항, 가스 및 전기
3. RPI-X+Y+K : 수도
Ⅴ. 공기업 민영화의 구조조정
Ⅵ. 공기업 민영화의 잔여잉여청구권론
Ⅶ. 공기업 민영화의 영국 사례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내실화 방향
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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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 우리나라의 경우
Ⅳ. 외국 사례의 시사점
1. 민영화의 기대효과와 실제
2. 민영화가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Ⅴ. 정책제언 :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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