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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모범적인 사례를 널리 확산시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인은 이러한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직장 내 문화가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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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 민간 전달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측면으로 출산과 양육이 가족에 경제적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각종 가족수당제, 모성과 노동자의 양 역할을 선택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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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실업 시기에 실업급여는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함으로써 1차적 사회 안전망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4)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부는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 개편(1차-1998년 2월, 2차-1999년 5월, 3차-2000년 5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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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이 우연히 만나게 되면 그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모형은 문제의 선호로서 결정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차츰 자기의 선호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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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경제정책(고용정책)이었다는 것이 특징.
제 10절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사회보험의 민영화 주장에 대한 유력한 반대논리.
1.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에 참여한 거래 당사자 간에 쌍방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기보다는 어느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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