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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Ⅳ. 참고자료
지켜진 아이들: 입양 (지켜진 아이들), 저자 이수경, 그림 송하정, 출판 북스웨일, 2023.10.25.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특례법의 주요 내용을 기술
2. 현 입양제도의 문제점
3. 개선 대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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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적 입양에 내맡겨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아이들에게 정말 입양이 필요한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서 엄격히 심사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에서 양부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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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4. 참고자료
국내 입양절차에대한 맥락-패턴분석(2022, 권지성,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준비(202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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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감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 입양에 개입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양특례법(제27조1항)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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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 정리
4. 보건소와 아동의 건강 및 안전
5. 아동복지시설
6. 아동보호 전문기관
7. 아동학대 (신고 의무절차, 교육, 응급조치 의무 등, 관련동영상자료.)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관련기사)
9.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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