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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소년법의 문제점 제고
리라고 한다. 다만 소년부에 의하여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년보호시설 등에 소년의 신병을 위탁하여 감호하도록 하는 것은 1호처분의 범주로 보아도 좋다고 본다. 1호처분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자를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일선에서 도
소년법 소년심판, 소년 보조인 선임권, 소년법의 문제점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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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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