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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반면 이라크, 이란,
북한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함 서 론
미국의 수평적 핵확산 방지 정책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핵 폐기 사례
우크라이나 / 북한 핵문제의 비교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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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방지를 최우선 정책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북한 핵문제를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다루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이라크 민주화 및 재건사업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우선해 오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비확산 및 반확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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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방지 방안(PSI)의 공조를 이루었다. 한국정부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다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TCOG를 통하여 북한이 핵포기를 하도록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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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응”, 『한국동북아논총』, 2004.
김성락, “주장 : 6자회담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주장”, 『한국논단』, 2004.
이주형,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대한정치학회, 2005.
김의곤, “21세기 미국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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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테러 근절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한미 양국관계를 돈독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사활적 요소이다. 즉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제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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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3원칙은 평화번영정책의 논리체계에서는 북핵 저지를 선차적 목표로 내세워 북핵문제의 본질적 성격과 유리되는 위치에 놓여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핵불용의 일차적 목표와 배치될 수도 있는 평화적 해결원칙을 동시에 추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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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혼선으로 야기된 북한의 틈새 파고들기 전략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일관성 있으면서도 강한 대북정책의 시급한 마련에서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북한학
손정국 유영옥 공저 1. 북핵 문제의 대두
2. 북한의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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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실패가 북핵위기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해법이다. 이것이야말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남북관계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햇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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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의 역할
1. 북한 핵 문제
2. 이라크 핵문제
Ⅵ. NPT 체제와 국제평화 : 평가, 현실과 과제
1. 북한 핵문제 : 평가
2. 이라크 전쟁 : 평가
3. UN과 국제사회의 변화 : 평가
4. 국제사회의 과제
5. 북핵관련 한국의 과제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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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치 공유
2. 균형의 조정력
Ⅴ. 한미동맹 위기론
Ⅵ.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정책
1. 세계전략: 대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2. 세계 안보전략의 구성요소들: 선제공격론, 군사변환전략, 새로운 동맹정책
3. 미국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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