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핵폐기 사례

목차

서 론
미국의 수평적 핵확산 방지 정책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핵 폐기 사례
우크라이나 / 북한 핵문제의 비교
결 론

본문내용

핵확산방지 정책의 도입 배경
▶ 핵무기 보유국의 확대로 미국의 독점적 위치 위협
▶ 1964년 중국 핵실험 성공을 계기로 미국의 핵확산방지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
▶ 1965.8.17 핵무기확산방지조약안을 ENDC에 제출함으로써 NPT
체결의 단초를 제공

미국 핵확산방지정책의 특징
▶ 자국이익의 극대화
- MD체제 구축, ABM조약 파기 등의 행동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도 파기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일방주의 내지 패권주의
- 구소련 붕괴 이후 경찰국가로 일방적 패권국으로 변모
▶ 편파성
-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반면 이라크, 이란,
북한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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