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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비해, 성폭력특별법의 특칙으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고소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1년이라는 기간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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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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