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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게도 그 참여를 촉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위원회뿐만 아니라 갈등관리전담팀이나 특별팀의 구성도 고려해볼만하다.
3. 갈등관리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단순한 갈등관리위원회의 조직뿐만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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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가 시각장애인에 대해 실질적 생계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같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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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황숙연(2000), 소액주주권리찾기 Ⅰ. 개요
Ⅱ. 소수주주(소액주주)의 개념
Ⅲ. 소수주주(소액주주)의 강제퇴출제도
Ⅳ.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소수주주권(소액주주권)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2. 이사해임청구권
3. 청산인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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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한 논문들에 비교해 obvious 하기에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본 특허의 청구항22는 (공개) 불충분으로 인해 효력이 없지 않다고 하여 이에 원고 패소하였다. Ⅰ. 신규성 이론
-관련법규
-신규성 판단기준
-신규성 상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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