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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but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 1. 서론
2. 원력발전개념 및 현황
3. 추가건설계획과 관련한 찬반논란
4.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관련 법적 쟁점
①문제의 제기
②위험결정에 관한 사법적 통제
5. 관련 판례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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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 됨. 1. 서론
2. 원력발전개념 및 현황
3. 추가건설계획과 관련한 찬반논란
4.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관련 법적 쟁점
①문제의 제기
②위험결정에 관한 사법적 통제
5. 관련 판례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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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허가’ 승인
한국전력, ‘건설허가서’ 발급 Ⅰ.서론
Ⅱ.원자력발전개념 및 현황
Ⅲ.추가건설계획과 관련한 찬반논란
Ⅳ.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관련 법적 쟁점
1.문제의 제기
2.위험결정에 관한 사법적 통제
실체법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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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II. 여건변화와 전망
III. 주요 정책과제
1. 경쟁도입과 민영화
2.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정책
3.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기반 마련
4. 원자력정책의 재검토와 발전방향
5. 동북아 에너지 협력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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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과학기술 발전사, 기계저널
김명자, 원자력 딜레마 (원자력 르네상스의 미래), 사이언스북스, 2011
라센 이곤(2007), 원자력 에너지 그 후, 100년, 전파과학사 1.서론
2.원자력발전의 기본원리
3.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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