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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당국과 그 기능상 커다란 차이를 보일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규명이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자는 고위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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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권한 등 독립적인 감독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 부여함으로써 보험기금의 보호를 효율화하며 최소비용원칙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유인부합적이고 효율적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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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 파산법상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3. 부실책임자의 규명 및 책임부과
부실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관련된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금융위기관리의 사후적 조치이며 미래에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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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성과
Ⅲ.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성과
1. 위기의 원인
1) 버블의 붕괴와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
2) 80년대 중반 이후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
3)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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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를 맡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동시 개혁을 추진
ㅇ 이러한 금융재생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정부는 현재의 부실채권규모를 반으로 줄임으로써 금융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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