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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93다 49482)
5. 손실보상 :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행정지도는 자유로운 승낙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권력적 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힘들다. 특히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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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행위와 위법한행위로 구분지어질 수 밖에 없다.
예술과 외설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사건에 있어서 정확한 구분은 필요하다. 노출의 범위, 노출의 수위등을 토대로 획일적인 구분을 하는 것 보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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