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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조건 개정안”,제2008-45호, 2008.4.22.
<국내 자료 및 신문기사>
이은섭 이양기,“WTO 위생검역협정상 위험평가 및 보호수준의 적정성”, 국제상학, 제 1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6.
이양기,“위생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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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 직면한 국가들 그리고 자국과 타국을 임의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며, 위장된 무역제한조치수단으로 SPS조치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더 나아가 각국의 SPS조치는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에 기초하여 제정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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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공급자에게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 1. 농업
1) 농업협정의 의의
2) 시장접근
2. 위생 및 검역조치
3. 섬유 및 의류
1) 쿼터철폐
2) 세이프가드
3) 섬유감시기구
4. 기술장벽
5. 정부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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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과학적 근거를 갖지 않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EC의 쇠고기 수입금지가 위생 및 검역조치에 해당하며, 식품내 오염물질과 관련된 위해로부터 인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식품 및 검역협정이 적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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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동물 건강, 식료품의 무해성, 수중생물의 위생 등에 관한 소위원회가 설립되었음.
3. 칠레-MERCOSUR FTA
위생 및 검역에 관련된 별도의 조항이 있는데 WTO/SPS에 기초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동물 위생 및 검역조치와 관련된 칠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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