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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부여된 권한(權限)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명령의 제정권자를 일일이 법률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또한 군형법(軍刑法) 제47조는 명령위반죄(命令違反罪)의 구성요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령에 위임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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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법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자유권보장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로서 그리고 行刑過程에 있어서 受形者의 마그나 카르타로서 重視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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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법, 행정, 사법 등 모든 부처를 장악하였고 군부, 경찰, 비밀경찰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독재 정치는 쿠르드민족주의 운동 세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군부와, 경찰, 특히 비밀 경찰들은 쿠르드 족의 이동과 활동을 통제하였다.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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