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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도 위헌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2)대법원의 입장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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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과 소급효
1. 소급효 인정여부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Ⅲ.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유
1. 대법원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쟁송기간이 경과한(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소급효 문제
1. 소급효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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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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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장래효와 소급효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형법에 관한 조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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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상실시키는 제도를 객관적 규범통제라 한다.
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1)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례로는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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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상실시키는 제도를 객관적 규범통제라 한다.
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1)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례로는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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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이 사건의 성격에 따라 효력 범위와 구제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형벌조항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며, 진행 중인 사건에는 직접 적용되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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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발단<교통사고특례법 목적,
재판절차진술권 침해여부,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평등권침해여부, 위헌결정의 소급효 유무,
중상해의 판단기준,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
3. 중상해 운전자 첫기소 사건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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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변경결정까지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기속력을 가진다. 단 판례변경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기속되지 않는다.
(2) 장래효와 소급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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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1) 대법원 판례의 견해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a.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b.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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