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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과 보험문제. 산업융합학회논문지, 7(4), 91-97.
홍순용, & 이창희. (2019). 국제무역계약에서 Incoterms의 적용과 위험전이. 한국해양수산학회지, 52(5), 656-662. 1. 서론
2. 인코텀즈2020의 주요 특징
1) 인코텀즈 규칙의 역할
2) 인코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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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의의
(2) 위험분담의 원칙
(3) 위험의 이전
(4) 임의법규정
2.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
(1) 요건
(2) 효과
3. 채권자 위험부담의 예외
(1) 요건
(2) 효과
4. 매매에서 위험의 이전시기
(1) 의의
(2) 특정물 매매에서의 위험이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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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형(CM at Risk)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그림 4-3참조).
- 예를들어, 미국 건축사협회에서는 설계자가 CM업무를 담당하는 체계에 관한 표준계약서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 캐나다 브리티쉬콜롬비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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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시장기준을 넘어서까지 적극적으로 분담했고, 그 결과 막대한 부실자산을 안게되었다. 대기업 여신을 취급하던 은행들은 모두 부실은행이 되고, 가계금융을 주로 취급하던 은행들은 우량은행으로 남았다.
은행들이 수익성이 높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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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대한 보험의 위험분담의 측면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종전의 고정급 때의 완전 보험(full insurance)이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위임자의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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