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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원 법철학연구소. 고려대대학원 법학과 강사. 『조선예의 사상에서 법의 통치까지』(저서: 95년 예문서원) 및 논문 다수.
구좌번호: 국민은행: 048-21-0385-311. 1. 문화와 법제도
2. 한국 법제도의 특성
3. 유교적 가치관과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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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 잔재로 인해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며 왜곡되어 있고 제정된 법제도 또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미흡하여 소외와 불평등을 낳고 있다. 우리는 이혼이란 문제를 다룸에 있어 먼저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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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결혼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이혼의 개념 및 통계
1. 이혼의 개념
2. 통계자료
Ⅲ. 이혼의 원인
Ⅳ. 이혼 후 직면하는 문제들
Ⅴ. 법적 이혼 제도
Ⅵ. 재혼
1.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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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의 변화, 부부간의 경제적 의존도의 약화, 법제도의 변화, 성역할 변화에 대한 남녀간의 수용의 차이, 친족 및 지역사회 기능의 약화, 자녀수의 감소 등에 기인한다. 이혼자가 부딪히는 문제는 정신적·심리적 및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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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연구가 보다 필요하며 또한 중국의 것이었던 향약이 이식되면서 일어난 갈등과 그 수용에 대한 연구도 복지제도에 있어 외국의 방법이 전해지면서 일어난 논의 등을 파악하는데 좋은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동양의 유교적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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