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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진행되어온 군비통제의 경험과 교훈을 한반도 군비통제에 원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유럽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한 다음에 정치적 신뢰와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군비의 감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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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진행되어온 군비통제의 경험과 교훈을 한반도 군비통제에 원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유럽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한 다음에 정치적 신뢰와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군비의 감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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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유럽시민권』, 높이깊이, 서울; 2005
엄태암, 『유럽안보정세 변화와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서울; 2000
방태섭, “NATO확장과 동북아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2004
인성환, “냉전종식 이후 유럽안보”, 군비통제논단발제문, 2001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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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를 위한 한미협력 방안은 (표4)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상 우선 6자회담을 통한 핵통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대화 개시단계를 지나 북한이 핵 사찰 의사를 표명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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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세력으로 하여금 한국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김재창, 미국의 군비축소 실태 및 과정분석, 한국국방연구원, 1996
임기형, 한반도의 군비통제 필요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1997
전형우,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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