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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또는 중상하는 내용을 담은 메일도 스팸메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스팸메일 방지 신법(新法)」을 마련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내용을 검토 중이다. 1. 유럽
2. 미국
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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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메일이란?
본론
1. 스펨메일의 사례 및 피해현황
2. 스펨메일의 규제정책
3. 규제정책의 문제점
4. 스펨메일 문제점 해결방안
5. 개인정보보호의 의미
6. 개인정보보호정책 현황
1) 외국과의 정책 비교 (미국, 유럽, OECD국가)
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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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주소 입력 서버에서 다운되지 않음‘ 기능을 설정하면 원하지 않은 E-mail을 막을 수 있다.
참고문헌
강진자, 인터넷 윤리, 서울 : 한국교과서, 2001
김상겸, 현행 스팸규제 법제도 정비방향, 2003
김유향, 스팸메일 관련 정책의 현황과 방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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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사례가 많고 시민단체 등에서 사이버상의 스팸메일 추방을 위한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http://www.yespam.com 참조) 일례로 어느 스팸메일 서비스 회사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자, 반스팸메일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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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동향연구
* 한영주(2001), 인터넷 뱅킹 사례와 발전방향, 경영과 컴퓨터 Ⅰ. 서론
Ⅱ. 미국의 정보보호정책
1. 미국의 기록의 정보보호
2. 통신 정보보호
3. 의료기록 정보보호
4. 시장에서의 정보보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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