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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불필요)
-심사기준 명시+허가서 조건부여
-조건 부여 불필요
*출처 : 국무조정실(2008), 『2008 방송통신융합추진백서』, p.271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여야, 또는 각 상임위의 입장에 우선하여 입법화를 연내 처리한다는데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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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과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사간에 가입자 확보를 위한 과도한 가격 경쟁, 중계유선방송사들의 불법 채널 송출, 전환 승인 신청 시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 봉쇄 등이 나타났다. MSP사들이 경쟁 PP들을 배제하기 위한 시도도 나타났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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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미 실시되고 있는 CATV의 삼분할 체제는 종합유선방송국에 채널편성권과 전송망 설치권을 돌려주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주체로 정보통신산업을 선도하게 함으로써 고쳐져야 하겠다.
Ⅸ.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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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제 변화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미칠 영향,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2010
◈ 여현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 황상재 외 1명,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제 이후 케이블 방송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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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지 일년이 채 안되는 시점에서 학계와 업계에서는 SO의 채널편성권과 MSO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실정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주체인 종합유선방송국(SO)이 종합유선방송산업의 중심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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