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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종류 3가지
(20) 신용장의 4가지 특성
(21) 신용장의 결제과정 10단계
(22) 신용장의 기능 회복방법 3가지
(23) 해상운송의 운항 서비스(정기선-Liner) 6가지
(24) 해상운송의 운송 서비스(부정기선-Tramper) 6가지
(25) 항공 화물의 적입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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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고 있는 진정상품을 그들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거래를 병행수입이라고 함 1. 시장의 범위에 따른 분류
2. 주체에 의한 분류
3.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4. 물품의 매매방식에 의한 분류
5.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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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수령
8. 물품의 검사
9. 하자통지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
1. 계약위반의 유형
2. 무역계약의 위반에 대한 구제
매매계약에서 Frustration
1. Frustration의 의의
2. Frustration 법리의 이론적 근거
3. Frustration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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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매매가 비교적 Buyer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시황을 말한다. 이와 상대되는 말은 판매 주 시장 (Seller's Market) 이다.
* Buying Office (을류무역업); 외국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한국 수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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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백병성(2011). 소비자의 개념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결과보고서,
김형배 외(2016). 민법학강의, 제15판. 신조사.
주지홍(2002). 미국 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이현정(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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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자기에게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의무(예컨대 B7에 규정된 매수인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건, 또는 ②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B5) 다만, 위험의 조기이전은 물품이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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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무역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을 미리 약정(중재조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클레임과 중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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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신주의는 보통 피청약자에게 유리한 반면, 청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무역실무상 offer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 발신주의를 도달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We ar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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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는 규정도 종류매매의 부분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대금감액의 방법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2조)보다 「현실로 인도된 상품의 인도당시의 가치와 계약에 적합한 상품이라면 그 때에 갖고 있었을 가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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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OTERMS
정형거래조건
•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정형화된 거래 형태
•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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