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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입법의 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범위,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처리의 기본개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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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지문감식(DNA Fingerprint)
Ⅰ. 유전자와 DNA, DNA 지문
1. 유전과 DNA
2. DNA지문
Ⅱ. DNA지문의 범죄수사에의 이용
1. 범인확증에 탁월한 방법
2. 정확성의 정도
Ⅱ. DNA지문분석을 위한 증거물의 채취, 수집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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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음성녹음시의 준비사항
Ⅱ. 음성녹음 방법
Ⅲ. 감정의뢰 사항
Ⅳ. 감정의뢰시 주의사항
1. 녹음테이프의 복사
2. 자료작성
제7절 심리생리검사(Polygraph) 수사
Ⅰ. 의의
1. 개념
2. 유용성
3.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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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과학수사의 필요성
제 2 절 과학수사의 분야
1. 법의학 분야
2. 법과학 분야
제 3 절 외국의 과학수사
1. 미국
1) 미연방 수사국(FBI)
2. 영국
3. 일본
Ⅲ.국내 경찰과학수사 현황
제 1 절 경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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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지리정보, 유전자정보 등의 멀티미디어 DB시스템이다.
4.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
1) 추진방향
IPv6기반의 인터넷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창의적인 인터넷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컨텐츠 유료화, 공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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