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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의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 제 49권 제12호 p1-19.
최기홍, 2006, 국민연금의 보장성급여에 대한 보험수리적 분석, 연금포럼 제23호(가을 호) p73-81.
한국개발연구원, 1986,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적 효과분석.
한국보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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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장해연금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
6) 유족보상금(법 제61조)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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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지급받 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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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의 제외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전원합의체(대판 1998.11.19, 97다36873)는 종전의 대법원판결(대판 1991.11.8, 91다28955)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었다. 즉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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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 외국인에 대한 책임 : 이 법은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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