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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시스템 측면
Ⅳ. 공직자 윤리
1. 재산등록대상자의 범위확대와 선물금지 예외 문제
2. 취업제한과 퇴직금환수 조치
3.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
Ⅴ. 반부패 개혁정책의 필요성
Ⅵ. 우리 나라 반부패운동의 성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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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유형
2. 공직부패의 원인
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
2) 개인적 측면
3) 행정내부적 측면
4) 부패통제시스템 측면
3.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1) 국민의식 개혁
2) 반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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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 박중훈 : 1999,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한국행정연구원
* 부정방지대책위원회 : 1998, 공직자비리의 처벌실태 및 방지대책, 부정방지대책위원회
* 윤태범 : 2000. 효율적인 반부패를 위한 윤리적 정부의 구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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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추방을 정권 차원의 개혁 구호로 내걸고 추진하였지만 부패 개혁 책임자의 친인척 및 측근 권력자들이 대형 부패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 신뢰의 기본이 흔들리게 되었다. 특히 민주화 운동의 기수로 알려진 김영삼, 김대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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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김대중 대통령과 현 여당은 야당시절 이 법의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집권 후에도 수차례 국민 앞에 제정을 약속했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였던 반부패기본법은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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