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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로자로 보아 어떤식으로든 보호를 강구해야한다고 보는가 하면 실제 많은 경우에 그 독자성, 독립적인 업무수행으로 보아 민법상의 위임도급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쟁점
① 노동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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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사항과 그렇지 않을 사항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입법안의 내용은 이러한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형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부분은 임금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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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의 죽음’, 여성신문, 2003.3.7
- ‘비정규직 대해부’, 주간내일신문 2000.3.22
- ‘노동부 임금 통계 현실 반영 못해’, 한겨레신문 2002.4.14
- ‘비정규직 노동시간 양보없다’, 노동신문 2002.3.13
- ‘정밀분석 / 계약직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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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가르는 중층적위계적 통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산별노조의 건설과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을 초월한 단일한 연대조직의 창출이 노동운동의 필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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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 ‘체불임금이 괴로워’, 대전 비정규직 임금체불 상담 비중
3) 公기관이 비정규직 임금체불
7.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
1)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2) 노사정협의에 의한 비정규직 법안
3)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4)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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