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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 정정길 ) p 266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 윤방법의 개정과정도 무의사 결정론이 드러난 경우이다. 그리고 성매매 문제는 이후 크게 부각되지 못하다가 대통령의 지시로 개정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생각한다면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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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고발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특별법과 ‘윤방법’의 비교
성매매특별법의 찬반논란
연도별 성매매 적발인원
집결지는 붕괴… 풍선효과
법 집행이후의 효과성과 문제점
평가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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