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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30%가량은 걸러내지 못하는 등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차단 프로그램의 차단기준이 획일적이며 비밀번호를 지정시키지 않고 프로그램이 완료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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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법원은 음란물의 개념을 명확히 유체물에 한정한 해석을 취함으로서 사이버음란물에 형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 행위유형에 대한 해석
형법 243조의 반포. 판매. 임대에 대한 해석은 물건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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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중독을 막기 위해선 먼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은 정부나 학교 즉, 국가나 사립단체이고 마지막으로는 청소년들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요즘은 부모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곁에서 지켜보며 아이들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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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의 효과.
(1)포르노그라피의 무해론과 유해론
1)포르노그라피 무해론
2)포르노그라피 유해론
ⅰ.음란물과 공격성에 대한 연구
ⅱ.음란물과 성범죄
(2)포르노가 미치는 해
4.포르노와 자유에 대한 논의
5.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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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과 음란물에 차등을 둔 법적 제재
선진 각국의 추세에 의하면 인터넷을 비롯,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은 강력한 형법적 제재를 받는 반면, 건전한 성의식을 지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물\"은 청소년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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