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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과 음반제작자
음반은 저작권법 제2조 6호에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음반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를 저작인접권자라고 하는데, 동조 제7호를 보면 음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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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할 때 음반제작자에게 음원에 있는 음악의 저작권이 없다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음원을 제공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음악출판사가 활발히 움직여야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는 산업인데 우리나라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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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 내지 이용제공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Ⅷ. 향후 디지털음반(디지털음악)의 정책 과제
저비용이라는 장점과 불법복제 및 저작권침해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MP3음악파일 디지털 배급이 새로운 음반시장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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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는 외국직배사 또는 합작사 및 외국음반 등 순수한 국내음반이라 할 수 없는 외국음반이 상당량 국내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음반의 해외에 진출은 극히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음반기획제작자의 창작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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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관련 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음악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저적권과 보안기술 표준화 등 법제도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등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및 송신가능화 권리 신설이 필요하고 전송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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