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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가 일본과 다르다 할지라도 어민과 사업시행자의 갈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공공사업을 적기에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업보상제도 차원을 넘어서 수산업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Ⅹ. 한일색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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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보상제도의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ⅵ. 황진회(2005), 일본 내항해운 실태와 정책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Ⅰ. 개요
Ⅱ. 일본해양과 해양정책
1. 대륙붕 조사에 충분한 예산반영과 동중국해 중간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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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보상제도의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홍재필(1995),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한국은행 Ⅰ.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
1. 어업손실보상의 근거법
1) 헌법상의 근거
2)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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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특성상 완벽한 통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7. (신)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독도 문제
7-1. 독도 영유권의 침해
①독도는 엄연히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 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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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활성화 방안, 수협조사통계월보 제33권 7호, 2001
이상고, 200해리 EEZ시대 연근해 자원관리체계와 정책방향, 수산계, 1997
양만우, 수상천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일본논문번역본)
정해왕, 우리땅 독도 이야기, 2004
EEZ와 한일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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