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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책약관의 효력",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1996년 7월호.
주22) 註 9)번 판결에서 "사고발생시 음주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므로"라고 판시한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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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고 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이자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음주무면허운전 등을 조장 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원리에도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나. 목적
상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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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책약관 또는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인보험에서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과실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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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보험자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이 보험자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사례(2)의 해결
1)X와 Y의 선박보험계약이 추정전손까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선박의 특성상 종래 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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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수정된 영태의 제외(exception)·조건(condition)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대법원이 말하는 상황에 의한 면책과 유사하다.
(3) 미국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은 표준보험약관상 면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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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안전의식 결여
(졸음, 음주, 과속 등)
- 장비작업구간 충돌 및
협착재해
- 작업감독자 및 장비유도자 상주 배치
- 충돌, 전도, 협착, 장비 작업반경 등
위험예상지역 안전방책 설치
- 구배유지, 토사 방지턱 설치
- 장비반입 전 사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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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거리, 마지막 음주 후 운전 까지 걸린 시간, 먹은 량, 주량, 운전 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조사해 작성한 조서를 바탕으로 검사의 판단에 의해 책정되는 벌금이기에 그 상황이 특별하거나 자신에게 있어서 불합리한 판단이라 여겨질 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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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처벌이 피해진다면 피고인은 다시 음주 운전과 같은 순간적인 실수를 다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음주 운전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이번 사건과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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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안이한 생각으로 차를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는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뼈저리게 반성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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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의 서약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주 운전 뿐 아니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심으로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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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은 되도록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관에게 조사받을 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쳤다면 본인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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