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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의 가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Ⅷ. 결론
현행법상의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대별된다. 먼저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가 취업할 때부터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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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금이 저하 → 25%이상의 임금저하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급부율 : 월 임금의 25%지급 → 15%지급으로 축소한다.
보험요율 개정
실업급부 등에 관한 보험요율은 1.6%(2004년 말까지는 1.4% 유지)
Ⅹ.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보험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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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센터가 확대될 것이다. 건설 무료 취업알선센터를 비롯한 각 지역 실업자지원센터 등 현재 실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가벼운 처벌
고용보험 가입 및 신고제도의 바뀐 내용을 보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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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공공부조제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사회보장은 국민의 상식이다.
. 결론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극적으로 실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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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체계를 기획하고 직접 운영해 실업급여의 신청, 자격기준의 설정과 심사, 급여의 지급을 맡고 임금세를 정해서 징수한다.
4) 특징
첫째는 연방 주정부 운영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연방 혹은 주정부가 독자 운영하지 않고 연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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