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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 이들 간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금융제도의 진화를 은행과 자본시장(공적부채 + 주식)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Ⅶ. 향후 금융제도의 과제
1. 공적자금투입으로 정부(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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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함, 국민의 신뢰감 부재 또는 대외적 여건악화에 못지않게 정부의 조치나 정책기조 또한 금융위기의 발생 또는 확산에 있어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미국의 금융위기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Ⅷ. 향후 금융제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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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산업 청사진을 도외시한 채 지엽적인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자는 식의 발상은 더 큰 문제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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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 및 향후 계획
김성훈·장원석, 1993, 쌀 개방과 우루과이 라운드, 기획출판 거름
김성훈, 1992, 국제 쌀 시장 구조의 특성과 우리의 대응, 농민과 사회 6호
배종하, 1999, WTO 차기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망, 75회 농정포럼발표자료
최용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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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연성(flexibility) 제고,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 노동기본권 신장, 신노사문화 지향 등으로, 이는 과거 성장과정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와 사회 안전망 수준을 고양시키고, 동시에 고용/해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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