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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위법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은 동법이 정하는 청문과 함께 정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의견청취절차인 의견제출절차에 대하여는,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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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제출절차에 있어서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규정(법 제44조)과 같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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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제출절차에 있어서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규정(법 제44조)과 같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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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절차는 물론 공청회의 경우까지도 문서열람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행정절차상 당사자 등의 권리를 극소화하려는 법의 퇴행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⑸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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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절차는 물론 공청회의 경우까지도 문서열람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행정절차상 당사자 등의 권리를 극소화하려는 법의 퇴행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⑸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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