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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둘째, 김대중 정부 이후 취해져 온 신자유주의 보건의료정책이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을 거치면서 본격화하고,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그것이 의도하는 \'시장의 전일적 지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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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쟁취를 위한 100만인 선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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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지역 보건의료사회운동 총회
- “경제자유구역법과 한국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문제점”
- 각 나라별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혹은 민영화/의약품접근권의 파괴 현황
-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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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시장 개방의 개념과 논란의 배경
의료시장 개방은 외국 병원의 국내 진출 허용, 외국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행위 허용, 영리 병원 도입,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현시점에서 의료시장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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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시장 개방의 장점
의료시장 개방은 국내 의료 서비스에 외국 의료 기관과 서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경쟁 촉진, 접근성 증가, 혁신과 기술 발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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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타겟으로 자유화의 모범을 보이려고 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흐름으로 꾸준히 같이 제기되어 왔던 공공의료기관 민영화 저지 투쟁은 단순히 생존권 확보차원이 아닌, 시장화-자유화 반대 투쟁,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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