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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김대중 정부 이후 취해져 온 신자유주의 보건의료정책이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을 거치면서 본격화하고,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그것이 의도하는 \'시장의 전일적 지배\'를 위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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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쟁취를 위한 100만인 선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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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지역 보건의료사회운동 총회
- “경제자유구역법과 한국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문제점”
- 각 나라별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혹은 민영화/의약품접근권의 파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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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타겟으로 자유화의 모범을 보이려고 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흐름으로 꾸준히 같이 제기되어 왔던 공공의료기관 민영화 저지 투쟁은 단순히 생존권 확보차원이 아닌, 시장화-자유화 반대 투쟁,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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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권력이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의료의 문제에 있어서도 간단없이 일어나는 시장의 확대를 막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이미 시장의 논리가 체제 속에, 아니 더 중요하게는 각 개인 속에서 알게 모르게 똬리를 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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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정보와 지식의 불균형을 안은 채로 ‘거래’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찾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6.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의료시장 개방을 둘러싼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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