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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부산외국어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신섭중/2001/사회복지법제/대학
이용갑/2002/국민의 정부 보건의료정책 비판적 이해
이혜훈/2000/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재정운용의 현황과제와 개선방향」/한국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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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의 향후 추진방안
1. 향후 추진방안
의료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산업육성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 및 과감한 제도개선 추진하였다. 「병원산업활성화기획단」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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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전달체계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며, 질병을 치료하고 추구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간에 의뢰 및 역의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강관리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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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
- 변재환 외, 2000, DRG지불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 서창진 외, 2000, "DRG 지불제도 제2차 시범사업의 평가결과와 향후 전망",
보건경제연구.
- 이선희 외, 2000, DRG 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 및 도입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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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던 것이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부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소득자료파악을 강화하고 보험료부과체계를 개혁하라.
Ⅸ.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향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조합
□ 최근 많은 선진국들은 의료의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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